송블리 소식

형사사건 소식

수사·재판 절차부터 최근 형사 이슈까지, 형사사건을 앞둔 분께 실제로 필요한 이야기를 매일 한 편씩 정리합니다.

징역형 뒤에 붙는 것들, 형의 종류와 부수처분 읽는 법

형법이 정한 아홉 가지 형과 판결에 함께 붙는 보안처분·부수처분을 정리했습니다. 자유형·재산형·명예형의 차이,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이 결정되는 단계를 실무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끝나는지, 단독·합의부 정식재판으로 가는지는 기소 단계에서 갈립니다. 재판 방식별 차이와 정식재판청구 7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각하, 그리고 기소와 약식명령까지. 수사가 끝나면 나오는 처분이 각각 무엇을 뜻하고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같은 혐의인데 결과가 갈리는 이유를 조사·송치·기소·재판 단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처벌불원과 초범 주장이 실제로 반영되는 시점과 방식을 설명합니다.

글은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답은 송블리 상담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