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vs 정식재판, 음주운전 사건은 어디로 가나

사건이 어느 재판으로 가는지는 기소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수사가 끝나고 검사가 기소를 결정할 때, 동시에 '어떤 방식으로' 재판에 넘길지도 정합니다.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약식기소를 합니다. 법정에 세워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합니다. 당사자가 고르는 게 아닙니다.

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은 서류만 보고 벌금액을 정한 약식명령을 보냅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정식재판이 열리면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출석해야 하며, 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서 다툽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소명했는지가 재판 방식까지 좌우합니다. 조사받을 때 '어차피 나중에 법정에서 말하면 되겠지'라고 미루면, 그 법정 자체가 열리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단독재판부와 합의부, 무엇이 다른가

정식재판도 한 종류가 아닙니다. 판사 한 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와 판사 세 명이 심리하는 합의부가 나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 등이 합의부 관할입니다. 다만 예외 규정이 많아 죄명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대체로 단독재판부에서 다뤄집니다. 그러나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처럼 결과가 중한 사건은 적용 법조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심리 구조도 달라집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재판부 구성이 곧 사건의 무게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해야 열립니다. 대상 사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신청하면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법원이 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 신청 시기도 제한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의사확인서를 내야 하므로, 서류를 받자마자 판단을 시작해야 합니다.

재판 방식별 비교

표는 큰 틀만 나눈 것입니다. 실제로는 같은 단독재판이라도 자백 사건과 부인 사건의 진행이 전혀 다릅니다. 자백하고 양형만 다투는 사건은 기일이 짧게 끝나기도 하고, 사실관계를 다투면 증인신문과 감정으로 여러 기일이 이어집니다.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7일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느끼더라도 그때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예전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무거운 형을 받는 일이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벌금액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까지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고민할 때 실제로 따져볼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가, 아니면 액수만 문제인가
• 측정 절차나 위드마크 산정에 다툴 지점이 남아 있는가
•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는가
• 벌금 전과라도 직업·자격에 영향이 있는 신분인가
• 기록 열람·등사로 검사 측 증거를 먼저 확인했는가

구속된 상태라면 보석이 별도 갈림길

기소 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경우, 보석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조건으로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도주·증거인멸 우려, 피해 회복 정도, 주거의 안정성, 출석 담보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보석은 유무죄와 별개입니다. 석방됐다고 무죄에 가까워진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각됐다고 실형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준비하는 재판과 구치소에서 준비하는 재판은 자료 수집과 피해 회복 협의의 속도가 다릅니다. 그 차이가 양형 심리에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혐의여도 결론이 갈리는 지점

음주운전은 수치와 주행거리, 사고 유무, 동종 전력이 기본 축입니다. 여기에 측정 경위, 운전 종료 후 시간, 단속 절차의 적법성 같은 요소가 겹칩니다. 같은 수치라도 초범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사건과, 전력이 있는 사람이 야간에 장거리를 운전한 사건은 처음부터 다른 트랙을 탑니다.

공무원이나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 결론이 가볍게 나와도 징계는 따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하더라도 형사기록이 그대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두 절차를 따로 떼어 대응하면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결국 서류가 도착한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약식명령이면 7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면 공소장 부본 송달 후 정해진 기간, 판결이면 항소기간 7일입니다.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따지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받은 서류가 약식명령인지 공소장인지, 지금이 며칠째인지부터 헷갈린다면 송블리에 사건 경위와 서류 내용을 정리해 물어보세요. 어떤 재판 방식으로 가고 있는지, 남은 기한 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짚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