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절차: 신고·수사부터 공판·불복까지

신고나 고소·고발 등으로 사건이 시작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합니다. 출석 요청을 받았다면 대상 사건, 출석 일시, 제출 요청 자료, 변호인의 조력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법령상 절차에 따라 송치·불송치, 공소 제기·불기소 등 여러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인지 통지 문구를 정확히 읽고 이의제기 가능 여부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된 사건에서는 공소사실과 증거를 대상으로 공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에 따른 불복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고지일과 기한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