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안내: 사건의 흐름부터 권리까지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혐의 관련 자료를 수집·검토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같은 자료라도 어느 단계에서 왜 제출하는지에 따라 검토할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은 각각의 지위와 권리,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 통지서와 사건번호, 진행기관, 기한을 확인한 다음 적절한 절차를 찾아야 합니다.

형사사건과 형사소송의 차이, 수사결정과 재판결과의 차이, 증거의 적법성과 신빙성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모르는 표현은 단어 자체보다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