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수사절차: 접수부터 처분까지

고소나 고발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실관계와 상대방에 관한 정보, 사건 발생 시점, 증거의 존재 여부를 정리합니다. 법적 평가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단정적 표현 대신 사실로 확인된 범위를 구분해 기록합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 어떤 사건과 신분에 관한 요청인지 확인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사항은 추측으로 보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진술권·변호인 조력과 관련한 사항도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송치·불송치와 공소 제기 여부는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통지를 받으면 결정기관, 사건번호, 결과, 통지받은 날짜 및 활용 가능한 후속 절차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