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쟁점 분석: 주장과 증거를 구분하여 검토

당사자의 진술을 요약할 때는 “A가 주장한 사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섞으면 보고서가 추측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상대방 설명과 충돌하는 부분, 증거의 한계,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질문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법률상 유리한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판사 관점 검토는 공판에서 검토될 수 있는 쟁점을 가정해 미리 점검해 보는 기능입니다. 특정 재판부의 결론이나 승소 확률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판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