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증거: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구분하세요

자료를 법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는 수집 절차와 법령상 요건이 관계합니다. 디지털 자료나 대화 기록도 무조건 증거가 되거나 반대로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취득 경위와 제출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로 사용 가능한 자료라고 해도 모든 쟁점에 같은 무게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작성 시점, 원본 여부,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기억의 정확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문자·계좌내역·사진 등을 파일명만으로 저장하지 말고 관련 날짜, 입증하려는 사실, 취득 경위, 반대 설명 가능성을 붙여 두세요. 상담 답변이나 보고서가 제안한 판례·법조문은 반드시 원문과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