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와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 읽는 법

송치는 사건이나 관련 기록을 법정 절차에 따라 다음 기관에 넘기는 처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공판이 반드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처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그 사유와 사건 지위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달라지며, 이의신청 등 구제 가능 여부는 현행법과 개별 통지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기관, 사건번호, 처분명, 이유 요지, 통지일, 안내된 이의절차를 표로 정리하세요. 본인의 추측과 결정문에 실제 적힌 내용이 다른 경우는 특히 구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