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형사사건, 입건·송치·기소 단계마다 결정권자가 다릅니다

마약 형사사건은 어느 단계에서 갈리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은 흐름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입건과 시료 채취, 체포 여부 판단, 구속 전 피의자심문, 경찰 송치, 검사의 처분 결정, 그리고 공판과 선고. 이 여섯 지점에서 결과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단계마다 결정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구속은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라 판사가 정합니다. 기소 여부는 경찰이 아니라 검사가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자료라도 어느 단계에서 내놓느냐에 따라 쓰임이 달라집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받으면 혐의 내용보다 먼저 '현재 단계'를 확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마약류 사건은 투약·소지와 매매·수수·밀수를 전혀 다른 무게로 다룹니다. 단순 투약인지, 다른 사람에게 건넸는지,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구속 판단부터 양형까지 선이 갈립니다. 조사 초기에 진술이 뭉개지면 이 구분이 흐려집니다.

소변·모발 감정, 받아간 시료가 전부는 아닙니다

현장에서 하는 간이시약 검사는 1차 선별일 뿐입니다. 양성 반응이 나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으로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소변은 비교적 최근 투약 여부를, 모발은 더 긴 기간을 추정하는 데 쓰입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사는 진술과 통신·계좌 자료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시료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본인이 동의해 제출한 것인지, 영장에 따라 강제로 채취한 것인지가 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에서 의식이 떨어진 상태의 혈액을 영장 없이 채취한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된 판단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강제처분에는 영장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작동한 결과이고, 마약류 사건의 채뇨·채혈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조사 이후에는 압수조서, 임의제출동의서, 영장 집행 경위가 기록대로 남아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확인은 수사 단계에서 해두어야 재판에서 쓸 수 있습니다.

송치 이후, 검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공은 검사에게 갑니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한 뒤 처분을 정합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실제로 나오는 결론은 대체로 다음 범위 안에 있습니다.

• 공소제기(구공판) — 법정에서 유무죄와 형을 다투게 됩니다
• 약식명령 청구 —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에 한정됩니다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 조건부 기소유예 — 약물 교육 이수나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붙이는 형태
• 혐의없음·공소권없음 — 증거가 부족하거나 소추 요건이 없는 경우

초범이고 단순 투약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벼운 처분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투약 횟수와 기간, 다른 사람에게 권하거나 건넨 사실이 있는지, 구입 경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중독 상태라면 치료 의지와 실제로 받고 있는 치료 내역이 자료로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재판용 자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재판에서는 양형을 설득하지만, 송치 직후에는 '재판까지 갈 사안인가'를 설득합니다. 두 글의 초점은 같을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 다뤄지는 것 — 형만이 아닙니다

기소되면 공판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능력을 먼저 정리합니다. 투약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 투약은 인정하되 매매·수수 부분을 다투는 사건, 전부 인정하고 양형만 다투는 사건은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길로 갈지 정하지 않고 첫 기일을 맞으면 그 뒤가 꼬입니다.

선고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 추가로 따라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압수된 마약류의 몰수, 판매 대금 등에 대한 추징, 약물중독 재활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안에 따라 치료명령이 검토됩니다. 추징액 산정은 다툼이 자주 생기는 지점이므로 거래 내역과 금액의 근거를 따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당사자라면 형사사건의 결과가 체류 자격 문제로 이어집니다. 형이 확정된 뒤 출입국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므로, 형사 절차 단계에서부터 그 영향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를 무작정 미루기보다 그 사이에 정리할 것을 정리하는 쪽이 낫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 접촉이 있었는지, 비용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는지, 휴대전화에 남은 대화가 어떤 맥락인지.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고, 흐려진 기억으로 한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조서 열람과 등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한 말이 어떤 문장으로 적혔는지는 송치 이후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사사건은 단계가 하나 넘어갈 때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듭니다. 지금 내 사건이 어느 지점에 있고 다음에 누가 무엇을 정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송블리에서는 받은 서류와 조사 내용을 기준으로 현재 단계와 다음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