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장 양식, 반복성과 시간순 기록을 적는 법

스토킹 고소장 양식, 정해진 서식이 따로 있나

법으로 정해진 고소장 양식은 없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검찰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쓰셔도 되고, 한글 문서로 직접 작성해 제출하셔도 됩니다. 형식 때문에 반려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내용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스토킹 고소장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행위가 몇 번,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합니다. 한 번의 연락, 한 번의 방문만 적힌 고소장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판단할 재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소장 양식 자체보다, 각 항목에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넣을지가 실질입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나눠 정리합니다.

항목별로 무엇을 적어야 하나

작성일과 고소인 서명(날인)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제출처는 '○○경찰서장 귀중' 또는 관할 검찰청으로 적습니다. 실무상 주소지나 행위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사실은 '시간순 표'처럼 적으세요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서술은 감정이 아니라 연표입니다. 한 줄에 한 사건씩, 날짜와 시간, 장소, 행위,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묶어서 적습니다. 수사관이 그대로 조서 질문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 2026년 ○월 ○일 22시경, 고소인 주거지 공동현관 앞에서 약 30분간 기다림 — 아파트 CCTV, 경비실 출입기록
• 같은 달 ○일부터 ○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47회 발송, 고소인은 ○일 '연락하지 말라'고 답신 — 대화 캡처 7장
• ○월 ○일 09시경, 고소인 직장 1층 로비에서 기다리다 동료가 제지 — 동료 ○○○ 진술 가능
• ○월 ○일, 번호 차단 후 다른 번호로 재발신 3회 — 통화내역 사본
• ○월 ○일, 고소인 사진을 게시물에 올려 계정 태그 — URL 및 화면 캡처

횟수가 많으면 전부 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적인 날짜를 뽑고 "그 외 동종 행위 ○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으로 처리한 뒤 별지에 표로 붙이면 읽기 쉽습니다.

찾아오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괴롭혀도 되나

스토킹처벌법은 접근·따라다님·기다림·지켜봄뿐 아니라,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물건을 주거 부근에 두거나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2023년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타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직접 마주친 적이 없어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사건일수록 자료가 빨리 사라집니다. 계정이 삭제되거나 메시지가 회수되기 전에 화면 전체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날짜·시간·발신 계정이 함께 찍히게 저장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고소장 양식의 증거자료란에는 캡처 매수와 파일명을 적고 USB로 함께 제출하면 정리가 깔끔합니다.

고소 접수 다음에 바로 할 수 있는 것

고소장 제출과 별개로, 신변 위험이 있으면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하는 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가 단계별로 마련돼 있습니다.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각 조치에는 기간 제한이 있고 연장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달력에 적어 두고, 행위가 이어지면 즉시 추가 신고와 연장 신청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치를 어긴 사실 자체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부터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의 흐름은 계속 간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고소장을 쓰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할 것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으면 역으로 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교제 중이거나 헤어지는 과정이었다면 상대방이 맞고소로 대응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기억이 흐린 날짜는 "○월 중순경"으로 적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고소이유 쪽에 정황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조사를 받게 된 입장이라면, 고소장에 적힌 각 회차가 실제로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업무나 채권 관계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회차별로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에 시간표부터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를 한 덩어리로 다투면 설득이 어렵습니다.

고소장은 한 번 제출하면 수사의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항목마다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송블리에서 보유한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접수 전 점검만으로도 조사에서 받게 될 질문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