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법 적용, 어떤 죄가 되고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

학폭위 절차와 형사절차는 함께 가지만, 결론은 따로 난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를 밟습니다. 사안 조사, 전담기구 심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의 조치이고, 형벌이 아닙니다.

형사절차는 별개입니다. 피해 학생 측이 고소하거나, 학교가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제3자 신고로 경찰이 입건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가벼운 조치가 나왔다고 수사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고, 반대로 조치가 무거웠다고 바로 기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굴러가면 진술이 겹칩니다. 학교 조사에서 한 말이 나중에 수사기록에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초기에 가장 신경 쓰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어느 쪽에서 무엇을 말했는지가 서로 어긋나면, 그 자체가 신빙성 다툼의 소재가 됩니다.

학교폭력에 적용되는 형법 조문, 구성요건과 법정형 순서로

조문을 읽을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구성요건, 즉 '어떤 행위를 어떤 상태로 했을 때' 그 죄가 되는지를 봅니다. 법정형은 그다음입니다. 법정형은 법이 정한 상한과 하한일 뿐, 실제 선고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형법상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다퉈지는 것은 폭행과 상해의 경계입니다. 밀치거나 때렸는데 외상이 없으면 폭행에 머물고, 멍·찰과상처럼 신체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고 평가되면 상해로 올라갑니다. 진단서가 결정적 자료처럼 보이지만, 발급 시점과 상해 부위가 진술과 맞아떨어지는지까지 같이 봅니다.

단체 채팅방 따돌림이나 사진 유포처럼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은 형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 적용되고, 성적 촬영물이 얽히면 성폭력처벌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별법이 붙으면 법정형이 올라가고, 부수처분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사가 결과를 바꾸는 죄, 바꾸지 못하는 죄

합의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지는 죄명마다 다릅니다. 어떤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어떤 죄는 합의가 양형 사유에 그칩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합의금 협상부터 시작하면 순서가 뒤바뀝니다.

• 반의사불벌죄: 폭행, 협박, 명예훼손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친고죄: 모욕 —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고, 고소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 그 외: 상해, 특수폭행, 강요, 공갈, 강제추행 — 합의해도 사건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고,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처벌불원서는 한 번 제출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라면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 범위를 정리한 뒤에 결정하는 편이 낫고, 가해 지목 학생 측이라면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죄명을 모른 채 합의하면, 정작 중요한 혐의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와 소년법, 나이에 따라 트랙이 갈린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형사미성년자입니다. 다만 '처벌하지 않는다'가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받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형사책임은 있습니다. 수사를 받고 검사가 처분을 정하는데, 사건의 성격과 소년의 환경을 보고 소년부 송치로 보낼 수도 있고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부로 가면 보호처분이, 형사재판으로 가면 형벌이 문제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이 갈림길에서 결과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보호처분은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으로 단계가 나뉩니다.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이 형벌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소년 사건에서는 '무엇을 다툴 것인가'만큼 '어느 트랙으로 보낼 것인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 두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들

1. 시간순 사실관계: 날짜, 장소, 누가 있었는지를 한 줄씩 적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흐리다고 적습니다.
2. 원본 자료 보존: 단체 채팅, 메시지, 사진은 캡처가 아니라 원본 상태로 둡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삭제하면 복원이 어렵습니다.
3. 상대 행위와 내 행위의 분리: 서로 다툰 사안이면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죄명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4. 학교 조사 제출 자료 사본: 학교에 낸 진술서와 확인서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수사기관 진술과 어긋나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5. 피해 회복 경위: 치료비나 사과가 오간 사실이 있으면 시점과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결과를 바꾸는 것은 대개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이런 기초 자료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죄명을 특정하고, 그 죄명의 구성요건에 맞춰 자료를 다시 배열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구성요건에 대응시키느냐에 따라 쓸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학폭위 일정과 경찰 출석 요구가 겹치면, 어느 쪽을 먼저 정리할지부터 판단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송블리에서는 사안을 죄명 단위로 나눠 보고, 지금 단계에서 준비할 자료와 미뤄도 되는 것을 구분해 알려드립니다. 혼자 추측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현재 위치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