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고소장 양식, 항목별 작성과 보호조치 신청

스토킹 사건에서 고소장이 맡는 역할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였지만, 법 개정으로 그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고소는 처벌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사건을 알리고 수사 개시를 요구하는 서면입니다.

그렇다고 형식만 갖추면 되는 문서는 아닙니다. 스토킹은 접근, 기다림, 연락, 물건 두기처럼 하나하나는 가벼워 보이는 행위가 모여 범죄가 되는 유형입니다. 고소장이 그 누적을 보여주지 못하면 담당 수사관은 단발성 분쟁으로 읽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고소장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도 행위의 개수와 간격입니다.

접수처는 피해자 주소지나 행위지 관할 경찰서입니다. 방문 접수와 우편 접수가 모두 가능하고,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고소기간 제한은 없지만, 증거가 남아 있는 동안 접수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통신사 기록이나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스토킹처벌법 고소장 양식, 항목별로 무엇을 적나

정해진 서식이 법으로 고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 배포하는 고소장 양식을 쓰면 되고, 흰 종이에 항목만 갖춰 써도 접수됩니다. 중요한 것은 칸의 모양이 아니라 각 칸에 담기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에는 고소일자, 고소인 서명 또는 날인, 제출할 경찰서를 적습니다. 증거는 목록을 만들어 번호를 붙이고, 범죄사실 각 항목에 '증 제3호'처럼 연결해 두면 읽는 사람이 헤매지 않습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을 어떻게 드러내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통신수단으로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범죄사실 란은 행위 유형별로 묶기보다, 날짜 순으로 나열하면서 각 건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짧게 붙여주는 방식이 읽기 좋습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이 있었다면 시간까지 적습니다.

• 거절 의사를 전달한 날짜와 방법(문자, 통화, 제3자를 통한 전달 등)
• 차단 후에도 번호나 계정을 바꿔 연락한 정황
• 집·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 날의 시간대와 체류 시간
• 선물이나 편지 등 물건을 두고 간 날짜와 사진
• 112신고를 한 날과 당시 경찰의 조치 내용
• 행위 이후 수면, 출퇴근 경로, 이사 등 생활이 바뀐 부분

연인이나 전 연인 사이였다면 상대는 '서로 연락하던 사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끝난 시점과 거절 의사를 밝힌 시점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가 판단을 가르는 지점이 됩니다.

고소장 접수와 함께 움직이는 보호조치

스토킹 사건은 처벌 절차와 별도로 피해자를 떼어놓는 절차가 함께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하는 응급조치, 재발 우려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이 하는 긴급응급조치,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가 그것입니다.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대표적이고, 사안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조치들은 고소장을 냈다고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필요성을 밝히고 요청해야 검토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 말미나 별도 서면에 현재 거주지와 피고소인의 접근 가능성, 최근 행위 시점을 적어 조치를 요청하는 뜻을 분명히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각 조치는 기간과 연장 횟수가 정해져 있어 만료 전 연장 여부를 챙겨야 합니다.

접수 이후, 무엇이 언제 결정되나

고소가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가 먼저 잡힙니다. 고소장에 쓴 내용을 다시 구두로 확인하는 자리이므로, 제출한 서면과 말이 어긋나지 않게 사본을 들고 가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피고소인 조사를 거쳐 경찰이 송치 여부를 정하고,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판단합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이나 항고 같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넘기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다투기가 번거로워지니, 통지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에 서류를 다듬는 이유도 이 단계의 선택지를 넓혀두기 위해서입니다.

스토킹처벌법 고소장 양식은 칸을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흩어진 기록을 한 줄기로 정리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문자와 통화 기록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막막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송블리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항목별 정리 방향과 보호조치 요청 시점을 함께 짚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