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짚는 강제추방, 사건 단계별 확인 사항

강제추방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

흔히 쓰는 강제추방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이를 강제퇴거라고 부릅니다.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이 아니라, 출입국·외국인관서가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출입국 절차는 별도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완전히 분리된 것도 아닙니다. 형사처분의 종류와 선고형이 체류자격 취소나 강제퇴거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으로 검토됩니다.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도 체류 연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형사 트랙: 경찰 수사 → 검찰 처분 → 법원 재판 → 형의 집행
• 출입국 트랙: 조사 → 체류자격 취소·변경 검토 →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 → 보호·송환
• 두 트랙은 담당 기관이 다르고, 불복 방법과 기한도 각각 따로 돌아갑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갈리는 것들

첫 조사에서 조서에 적히는 내용은 형사사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입국 경위, 체류자격과 실제 하는 일, 동거 가족, 주거지 같은 사항이 함께 기록됩니다. 본래 혐의와 무관하게 자격 외 취업이나 체류기간 도과가 드러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별도로 입건되기도 합니다. 사실을 숨기라는 뜻이 아니라, 묻는 질문의 의미를 알고 정확하게 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통역도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어로 일상 대화가 되는 수준이라도, 법률 용어가 섞인 질문은 뜻이 달라집니다. 통역인을 통해 조사를 받을 권리, 조서를 읽고 수정·이의를 요구할 권리는 조사가 끝난 뒤에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번역된 내용을 확인했는지가 나중에 조서의 신빙성을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신체 구속의 종류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절차의 체포·구속과 출입국 절차의 보호는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형사사건에서 석방되었는데도 곧바로 보호시설로 인계되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강제추방 사건에서 단계별로 확인하는 것

형사전문변호사가 외국인 사건을 맡으면 혐의 내용보다 먼저 보는 것이 체류 상태입니다. 체류자격의 종류, 만료일, 과거 처분 이력, 가족의 체류 여부에 따라 같은 혐의라도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형을 피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선고형의 종류 자체가 뒤의 출입국 판단을 좌우하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1. 입건 단계: 혐의사실과 별개로 체류자격 위반 요소가 있는지, 통역 필요 언어가 무엇인지 확인
2. 조사 단계: 질문 범위를 예상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 조서 열람과 정정 요구 여부 확인
3. 송치·처분 단계: 기소유예·약식명령·구공판 중 어느 쪽으로 가는지, 피해 회복과 합의가 가능한지 점검
4. 재판 단계: 선고형의 종류와 집행유예 여부를 염두에 둔 양형자료 구성, 가족관계·근로 이력·납세 자료 정리
5. 판결 이후: 출입국 통보와 체류자격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지, 출국명령으로 갈 여지가 있는지 확인

양형자료의 내용도 내국인 사건과 결이 다릅니다. 국내 체류 기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국적과 생활 기반, 고용 관계, 사회적 유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런 자료는 형사재판에서도 쓰이지만, 이후 출입국 단계에서 사정을 설명할 때 다시 쓰입니다.

강제퇴거명령이 나왔을 때의 기한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기한이 짧습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날짜 계산의 기준은 '명령서를 받은 날'이므로, 교부받은 서류와 날짜를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은 형사재판과 별개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나 불기소가 났다고 해서 출입국 처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데 출입국 절차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절차의 시간표를 같이 놓고 보는 이유입니다.

선임 전에 스스로 챙겨야 할 것

상담 전에 서류만 정리해도 판단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억에 의존한 설명보다 날짜가 찍힌 문서가 훨씬 정확합니다. 사진으로라도 남겨 두면 됩니다.

• 외국인등록증 앞뒤면, 여권의 인적사항면과 최근 출입국 도장
•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 비자 변경·연장 이력
• 출석요구서, 체포·구속 관련 서류, 출입국에서 받은 모든 통지서(날짜 포함)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실제 하는 일을 보여주는 자료
• 배우자·자녀의 국적과 체류 상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과거 형사처분이나 출입국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내용과 시기

설명이 어려운 부분은 모국어로 메모해 두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 순서와 날짜입니다. 사건 경위를 날짜별로 적어 두면 조사에서도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제추방 문제는 형사사건이 끝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첫 조사에서 이미 방향이 잡힙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송블리는 혐의 내용과 체류 상태를 함께 놓고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음 기한이 언제인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받은 서류와 날짜만 들고 오셔도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