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고소장 양식, 허위 세금계산서 피해 항목별 작성법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왜 '고소'가 아니라 '고발'로 움직이나

조세범처벌법은 전속고발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같은 과세관청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관 소관 사건이면 세관장이 그 역할을 합니다. 개인이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내도, 수사기관은 먼저 과세관청의 고발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세 자체를 문제 삼고 싶다면 국세청 탈세 제보 경로가 1차 통로입니다. 다만 그 길과 별개로, 남의 명의를 끌어다 쓴 행위는 명의자 본인에 대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꾸며 낸 쪽은 사문서위조와 행사, 그 서류로 세금 부담을 떠넘긴 구조라면 사기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이런 사건을 받으면 가장 먼저 구분하는 것도 이 지점입니다. 세무 절차로 풀 부분과 형사 고소로 풀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과세관청 고발로 형사 절차에 올라갑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직접 쓸 수 있는 것은 위조·사기·업무상 배임 등 일반 형법 범죄에 대한 고소장입니다. 두 트랙을 섞어 한 장에 쓰면 어느 쪽도 제대로 읽히지 않습니다.

고소장 양식, 항목별로 무엇을 적어야 하나

고소장에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비치된 표준 양식을 써도 되고, 한글 문서로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항목별로 빠진 내용이 없느냐입니다. 실무에서 쓰는 고소장 양식은 보통 일곱 덩어리로 나뉩니다.

양식 중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가르는 칸은 범죄사실과 증거자료입니다. 나머지는 형식만 맞추면 되지만, 이 두 칸이 비면 고소장이 민원서에 가까워집니다. 고소장 양식을 내려받아 칸만 채우기보다, 이 두 항목에 시간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범죄사실 칸은 이렇게 끊어서 씁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의 범죄사실은 날짜와 금액이 생명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면 발급일자, 공급가액, 품목, 거래 상대방이 전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기록을 그대로 옮기되, 실제로 물건이나 용역이 오가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적습니다.

• 명의를 빌려준 시점과 그때 들은 사용 목적을 한 문장으로
• 문제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날짜, 상대 업체, 공급가액을 건별로
• 해당 거래에 대응하는 물품 입출고나 대금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
• 본인이 그 발급 사실을 몰랐다는 근거(접근 권한, 공인인증 수단 보관자)
• 그로 인해 받은 과세 통지나 체납 처분의 내용과 금액

건수가 많으면 본문에 다 나열하지 말고 별지 목록표를 붙입니다. 번호, 발급일, 상대방, 공급가액만 정리한 표 한 장이 서술형 열 쪽보다 빨리 읽힙니다. 거래 규모가 큰 사안은 공급가액 합계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어, 수사기관도 금액 집계를 먼저 봅니다.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못할 때와 관련사건 칸

명의만 도용당한 경우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일이 많습니다. 성명불상으로 적고 넘어가도 접수는 됩니다. 다만 수사가 굴러가려면 단서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에 찍힌 거래 상대 사업자등록번호, 대금이 들어온 계좌, 명의를 요구했던 사람의 전화번호와 메신저 아이디를 함께 적어 두면 수사의 출발점이 생깁니다.

관련사건 칸을 비워 두는 분이 많은데, 조세 사건에서는 이 칸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과세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을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가 형사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형사 고소 결과가 과세 불복에 쓰이기도 합니다.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서로 알려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접수한 뒤에 벌어지는 일

고소장을 내면 보통 고소인 조사부터 잡힙니다. 고소장에 쓴 내용을 다시 말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고소장과 진술이 어긋나면 그때부터 신빙성 다툼이 시작됩니다. 작성 단계에서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해 적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후 피고소인 조사, 계좌·거래 자료 확보를 거쳐 송치 여부가 정해집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하고, 고소인은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가 나오면 항고라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기한이 걸려 있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고발장에 이름이 올라간 쪽이라면

세무조사 끝에 고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과세관청이 이미 자료를 정리해 넘긴 상태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짜여 있습니다. 이때 쟁점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 자체보다, 그 행위에 관여한 정도와 고의가 어디까지였느냐로 옮겨갑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과 거래를 설계한 사람의 위치는 같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이 단계에서 챙기는 자료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문답서와 확인서입니다. 조사 당시 가볍게 서명한 확인서 한 장이 나중에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처럼 쓰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세무 단계의 진술과 수사 단계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고소장 양식을 채우는 일도, 고발 통지를 받고 답을 준비하는 일도 결국 같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 거래에서 내 위치가 어디였고,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송블리에서 가지고 계신 세금계산서 내역과 통지서를 기준으로 어느 절차부터 움직여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