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고소장 양식, 항목별로 무엇을 적어야 하나

고소장양식은 정해진 서식보다 '칸을 채우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경찰청과 검찰청 민원실에 비치된 고소장 서식은 어디서 받아도 구조가 비슷합니다.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관련사건의 유무. 이 일곱 덩어리가 전부입니다. 서식을 어디서 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양식이라도 범죄사실 칸에 두 줄을 적은 고소장과 시간순으로 열 줄을 적은 고소장은 수사관이 읽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고소장 초안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칸도 범죄사실입니다. 여기에 적힌 문장이 곧 수사관이 조사할 범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사실은 수사되지 않고, 과장해서 적은 사실은 나중에 진술 신빙성 문제로 돌아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특히 신경 쓸 지점은 도구와 상해의 연결입니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상해를 가한 경우를 가중해 처벌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그것으로 어디를 어떻게 때렸는지, 그 결과 어떤 상처가 생겼는지가 한 줄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항목별로 무엇을 적는가

아래 표는 특수상해·폭력행위 사건을 기준으로 각 항목에 들어갈 내용과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를 정리한 것입니다.

범죄사실 칸, 특수상해는 이 순서로 적습니다

범죄사실은 소설이 아니라 조서의 뼈대입니다. 수사관이 그대로 질문 순서로 삼을 수 있게 써야 합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 문단을 나누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1. 일시와 장소: 연월일과 대략의 시각, 건물명과 층수까지. '○○동 ○○주점 1층 홀'처럼 CCTV를 특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2. 사건 직전 상황: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누구와 있었는지, 다툼의 발단이 무엇이었는지
3. 사용된 물건: 무엇을 들었는지, 어디서 집어 들었는지, 미리 가지고 있었는지. 소주병·의자·공구·차량 등 구체적 명칭
4. 가해 행위: 몇 회, 어느 부위를, 어떤 방향으로. 여럿이면 각자 무엇을 했는지 분리해서
5. 상해의 결과: 진단서 병명과 진단 기간, 치료 경과, 흉터나 후유증 여부
6. 사건 직후 정황: 112·119 신고 시각, 응급실 방문 기록, 주변 사람의 반응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물건 자체의 성질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물건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상대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맥주병으로 때렸다'보다 '깨진 맥주병의 날카로운 단면을 얼굴 쪽으로 휘둘렀다'처럼 사용 태양을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있는 그대로 적는 것이지, 부풀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여러 명일 때

다중이 함께 가담한 사건은 각자의 역할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직접 때린 사람, 붙잡고 있던 사람, 길을 막은 사람, 망을 본 사람의 행위가 뭉뚱그려지면 수사 단계에서 일부가 빠집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면 '성명불상 남성 2명이 양팔을 붙잡은 상태에서'처럼 본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증거자료는 '있는 것'보다 '사라질 것'을 먼저

상해 사건의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성격이 바뀝니다. 멍과 부기는 며칠이면 옅어지고, 매장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로 사라집니다. 진단서는 나중에도 받을 수 있지만, 당일 응급실 기록과 상처 사진은 그날이 아니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완벽하게 다듬느라 접수를 미루는 것보다, 사라질 증거의 존재와 위치를 먼저 수사기관에 알리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증거자료 칸에 '○○편의점 출입구 CCTV, 사건 당일 ○시경 영상'이라고만 적어도 영상 확보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메시지나 통화 녹음이 있다면 전체를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유리한 부분만 잘라 내면 상대가 나머지를 제출했을 때 오히려 설명할 거리가 늘어납니다.

접수 이후, 무엇이 언제 정해지나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 접수, 우편, 온라인 민원 창구 중 어디로 내도 됩니다.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수사관이 지정됩니다. 이후 고소인 조사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고, 그 자리에서 고소장에 적힌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고소장과 진술이 어긋나면 그 차이부터 설명해야 하므로, 적기 전에 기억을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같은 사실로 이미 처분이 끝난 경우에는 각하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범죄사실 칸을 구체적으로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해 사건은 피고소인이 맞고소로 대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쌍방 사건이 되면 각자의 상해 정도와 선제 행위가 함께 심사됩니다. 자신의 행위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고소이유 칸에서 미리 맥락을 밝혀 두는 것이 뒤늦게 해명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고소장양식의 빈칸을 혼자 채우다 보면 어느 선까지 써야 할지, 무엇을 빼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송블리에서는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항목에 들어갈 내용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접수 전 단계에서 한 번 정리하고 가면 이후 조사에서 설명할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