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상해치상, 형사전문변호사가 단계별로 확인하는 것

상해치사·상해치상은 '때린 사실'보다 '결과와의 연결'이 쟁점입니다

상해치사는 상해를 가했는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상해치상은 폭행 등의 행위에서 상해라는 결과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두 죄 모두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사망이나 상해라는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가 행위에서 비롯됐고 예견할 수 있었다면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다투는 지점이 일반 폭행 사건과 다릅니다. 때렸는지 아닌지만 묻지 않습니다. 어느 부위를 어떤 강도로 몇 차례 가격했는지, 넘어진 뒤 머리가 어디에 부딪혔는지, 피해자가 쓰러진 뒤 얼마 만에 신고가 이뤄졌는지를 묻습니다. 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끼어들었는지도 봅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처음 받으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이 연결고리입니다. 상대의 기왕증, 음주 상태, 병원 이송 경위, 치료 과정의 특이사항이 모두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판단에 들어갑니다. 기록이 쌓이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명이 바뀌는 구간, 여기서 사건의 무게가 결정됩니다

현장에서는 폭행이나 상해로 접수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부검 결과가 나오면 죄명이 상해치상, 상해치사로 올라갑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등장했다면 특수상해 쪽으로 검토되기도 합니다. 같은 하루의 같은 사건인데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죄명이 올라가면 수사 강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현장 CCTV 확보, 통화내역, 목격자 재조사, 부상 부위에 대한 감정이 추가됩니다.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이 시점에서 검토됩니다. 최근 보도에서도 중한 사건의 구속영장이 심사 단계에서 기각되는 사례와 발부되는 사례가 엇갈리는데, 그 차이는 대부분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됐는지에서 나옵니다.

• 첫 진술 조서에 적힌 행위 묘사(발로 찼다, 밀쳤다, 넘어뜨렸다)는 뒤에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 사망 사건은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후로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 피해자 측 상해진단서의 전치 기간과 실제 치료 경과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쌍방 다툼이었다면 상대방 입건 여부도 사건 구조를 바꿉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단계별로 실제로 하는 일

선임 시점을 묻는 분이 많습니다. 상해치사·상해치상 사건에서는 첫 피의자신문 전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조서가 작성되고 나면 그 문장을 전제로 이후 수사가 굴러갑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조서 열람과 다음 조사 준비 단계에서라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구속 단계만 따로 떼어 보면, 실질심사는 사실상 하루 안에 승부가 납니다. 영장이 청구된 뒤 심사까지 남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가족이 급하게 연락을 돌리는 것도 이 구간입니다. 신원보증, 주거 안정성, 피해자 측과의 접촉 가능성 차단 같은 자료는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하루 만에 만들기 어렵습니다.

기소 이후에는 쟁점이 달라집니다. 인과관계를 다투는 사건인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사건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두 방향을 섞으면 어느 쪽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선임 전에 스스로 챙겨야 할 것

변호인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사실을 적어 두는 것입니다. 시각, 장소, 동석자, 먼저 접촉한 사람, 주고받은 말의 순서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미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적어야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1. 사건 당일 동선을 시간 단위로 메모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교통 기록이 보조가 됩니다.
2. 현장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의 위치를 적어 둡니다. 보존 기간이 짧아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3.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진술을 받아내라는 뜻이 아니라, 연락이 닿는지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4. 본인이 입은 상처가 있다면 사진을 찍고 진료 기록을 남깁니다. 쌍방 사건에서는 이 기록이 구조를 바꿉니다.
5. 피해자나 유족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2차 피해나 증거인멸 오해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메신저 대화나 사진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본인에게 불리해 보여서 지웠더라도, 복원된 뒤에는 증거인멸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상해치사 사건에서 이 한 가지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피해 회복은 '언제' 하느냐가 '얼마'만큼 중요합니다

상해치상 사건은 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문구를 넣어버리면 뒤에서 인과관계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합의서 문구는 사건 방향을 정한 뒤에 쓰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망 사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유족과의 접촉 자체가 조심스럽고, 시점도 신중해야 합니다. 공탁이라는 방법이 있지만 이것도 일률적인 답은 아닙니다. 유족의 의사, 장례 진행 상황, 수사 단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양형 자료는 재판 직전에 몰아서 만드는 것보다 수사 단계부터 쌓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치료비 부담 내역, 사과 의사를 전달한 경위, 직장과 부양 상황이 시간 흐름 속에 남아 있어야 진정성으로 읽힙니다.

상해치사·상해치상 사건은 처음 며칠에 정리한 내용이 1심까지 따라갑니다. 지금 받은 출석요구서의 죄명이 무엇인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송블리에서 사건 단계별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