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위반 경찰조사, 이득액 산정과 출석 전 준비

출석요구를 받은 날,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출석요구는 보통 전화로 먼저 오고, 요청하면 출석요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담당 수사관과 소속 부서가 어디인지입니다. 죄명이 '업무상횡령'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날짜는 조율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이고, 일정이 맞지 않으면 사유를 밝혀 다른 날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연락을 받고도 응답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계속 미루면, 수사기관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 자료로 삼습니다. 연기하려면 연기하는 이유와 가능한 날짜를 함께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첫 통화에서 혐의 내용을 길게 설명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전화로 한 해명은 기억에 의존한 것이어서 뒤에 나오는 계좌 흐름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 죄명 전체 표기(특경법 적용 여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피의자·참고인 등 조사받는 신분
• 고소인이 있는 사건인지, 기관 고발이나 감사 자료에서 시작된 사건인지
• 이미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영장이 집행되었는지
• 변호인 참여 의사와 조사 예정 시간

특경법 경찰조사의 중심은 이득액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 공갈,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의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법정형을 끌어올립니다. 같은 행위라도 금액 하나로 적용 법률과 형량 범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특경법 사건의 경찰조사는 사실상 금액 다투기로 흘러갑니다.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회사 등 일부 영역에서 취업이 제한되는 조항도 따라붙습니다. 형사처벌 외의 효과까지 금액 구간에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금액 산정 방식을 그냥 넘기면 뒤에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다툴 지점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회사 돈과 개인 돈이 섞인 거래를 전부 횡령액으로 합산했는지, 정상적인 대여나 정산이 포함됐는지, 같은 돈이 여러 계좌를 돌며 중복 계산됐는지, 배임에서 '재산상 손해'를 어떤 기준으로 환산했는지입니다. 이 작업은 진술이 아니라 장부와 계좌로 합니다.

조사관이 반드시 묻는 것

특경법 사건의 신문사항은 대체로 정해진 순서를 따릅니다. 먼저 지위와 권한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돈의 흐름을 따라가며, 마지막에 의사와 인식을 묻습니다. 횡령은 보관하던 돈을 마음대로 썼는지, 배임은 회사에 손해가 가는 것을 알면서 처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1. 회사에서 어떤 직책이었고, 자금 집행에 어떤 결재 권한이 있었는지
2. 해당 자금을 누가 보관·관리했고 실제 통제권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3. 자금을 옮긴 명목은 무엇이고, 그 명목을 증빙하는 서류가 있는지
4. 이사회 결의나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보고 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5. 개인 계좌로 들어간 돈이 있다면 어디에 썼는지
6. 반환이나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7. 같은 자금 집행에 관여한 다른 임직원이 있는지

마지막 질문은 늘 공범 여부입니다.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과 보고만 했다는 진술은 결과가 다릅니다. 기억만으로 답하면 관련자 진술과 충돌하고, 충돌이 생기면 수사기관은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그래서 출석 전에 품의서, 이사회 회의록, 계약서, 이메일, 메신저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조사 당일, 진술 방식과 조서 열람

피의자는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옆에 앉아 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하거나 전제가 틀린 경우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자금 사건은 질문 하나에 전제가 여러 개 깔려 있어, 답하기 전에 전제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조서가 달라집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년 전 거래를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자료와 어긋나고, 그 어긋남이 '허위 진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보완하겠다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냥 서명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 단정적으로 바뀐 표현, 금액이나 날짜 오기는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 내용을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하면 됩니다. 경찰조사에서 서명한 조서는 이후 모든 단계에서 기준 문서가 됩니다.

조사 뒤에 결정되는 것들

한 번의 조사로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계좌 분석 결과나 관련자 진술이 나오면 2차, 3차 조사가 이어지고, 대질이 잡히기도 합니다. 금액이 크고 관련자가 많은 사건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검토될 수 있는데, 판단의 중심은 혐의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인멸·도주 우려입니다. 자료를 숨기거나 관련자에게 연락해 입을 맞추려는 행동은 이 판단을 가장 빠르게 나쁘게 만듭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은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하고, 송치된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금액 산정과 고의 여부를 다투는 의견서는 송치 전에 내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수사 결론이 한 번 세워진 뒤에 뒤집는 일은 훨씬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그 시점과 금액을 증빙으로 남겨 두는 것도 이 단계의 일입니다.

특경법 사건에서 경찰조사는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몇 달간 쓰일 기록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출석요구서 한 장과 죄명만 있어도 무엇이 쟁점이고 어떤 서류를 먼저 챙겨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AI 송블리에 사건 상황을 정리해 물어보시면, 조사 전에 확인할 항목과 단계별 흐름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