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초청·위장취업 출입국관리법 위반, 조사에서 갈리는 지점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닙니다

흔히 '출입국법 위반'이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어떤 조항으로 입건됐는지가 전부를 좌우합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머문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사건과, 허위 서류로 사증을 받게 해준 사건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개인의 체류 문제에 가깝고, 후자는 브로커 구조가 있었는지까지 파고드는 사건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유형은 크게 나눠집니다. 초청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꾸며 입국을 도운 경우,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일을 시키거나 한 경우,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리고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연결해 대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마지막 유형으로 분류되는 순간 수사 규모가 달라집니다.

• 허위초청·초청 사유 위조: 실제 목적과 다른 명목으로 사증 발급을 유도한 경우
• 자격외 활동: 체류자격이 허용하지 않는 업종·직무에서 일한 경우
• 불법고용·알선: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일자리를 연결한 경우
• 체류기간 초과: 기간 도과 후 계속 머문 경우
• 여권·서류 관련: 위조 서류가 함께 사용된 경우 사문서위조 등이 별도로 붙는 경우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조항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벌금으로 끝나기도 하고, 정식 기소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조사 초기에 수사기관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허위초청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알았는가'입니다

초청 관련 사건의 쟁점은 대부분 인식 여부로 모입니다. 초청인이 서류에 이름을 올려준 것은 맞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들어올 것을 알았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알고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되고, 몰랐다면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이 부분을 진술이 아니라 흔적으로 판단합니다. 초청 전후에 오간 메시지, 서류를 누가 작성했는지, 금전이 오갔는지, 같은 형태의 초청이 반복됐는지를 봅니다. 한 건이면 우연일 수 있지만 여러 건이 같은 패턴으로 쌓이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정리해야 할 자료는 명확합니다. 초청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대화 기록, 상대방과의 실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사업 실체가 있다면 그 운영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남는 것은 진술뿐이고, 진술만 남으면 수사기관의 프레임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고용주 쪽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조사를 받게 되면 대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체류자격까지는 몰랐다는 것, 그리고 소개해준 사람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 단계에서 외국인등록증이나 체류자격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읽힙니다.

반대로 채용 시점에 신분 확인을 했고, 그 기록이 남아 있으며, 이후 자격이 바뀐 사정을 몰랐다는 흐름이 자료로 뒷받침되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근로계약서, 채용 당시 확인한 서류 사본, 급여 지급 방식, 근무 형태를 보여주는 기록을 모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달·물류처럼 인력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업종에서 사업주와 알선자, 실제 근무자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누가 실제 사용자였는지, 지시와 대가가 어디서 어디로 흘렀는지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구조 전체의 책임을 혼자 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형사처벌과 체류 문제는 따로 움직입니다

외국인 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것입니다. 형사사건의 결론과 체류자격에 관한 처분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에서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마무리돼도, 출입국 당국의 판단은 그와 별도로 이뤄집니다. 반대로 형사처벌 수위가 낮다는 사정이 체류 심사에서 유리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두 절차가 별개라는 말은, 한쪽 대응만 하면 다른 쪽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사조사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출입국 절차에 넘어가는 일도 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체류 문제에서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체류 관련 처분에는 정해진 불복 기한이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내용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첫 조사 전에 정리해둘 것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혐의로 입건됐는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수사되는 사건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준비할 자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1.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조사 대상 신분을 확인합니다.
2. 문제 되는 기간에 오간 메시지·이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초청이나 고용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본 상태로 확보합니다.
4. 통역이 필요하면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합니다. 통역 없이 진행한 조사는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5.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않고 그대로 말합니다.

특히 통역 문제는 외국인 당사자 사건에서 반복해서 문제가 됩니다. 어설프게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인 내용이 조서에 남으면, 이후에 그 조서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확인하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보다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블리에서는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형사절차와 체류 문제 중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짚어볼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전에 한 번 정리해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