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불기소가 나와도 강제퇴거? 출입국 처분은 별개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 기관이 따로 판단합니다

형사절차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지, 처벌한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정합니다. 판단 기준은 증거와 형법입니다.

체류 문제는 다릅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 사람을 계속 국내에 머무르게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판단 기준은 유죄 여부가 아니라 체류질서와 공익입니다. 그래서 형사 결론이 나기 전에 보호조치나 출국 관련 절차가 먼저 진행되기도 합니다.

최근 정치자금·뇌물 사건에서 2심 무죄 뒤 상고가 포기돼 그대로 확정된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내국인이라면 그 시점에 사건이 완전히 종결됩니다. 외국인은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것이 남습니다. 형사 기록이 어떻게 정리됐는지와 별개로, 출입국 쪽 심사에서 어떤 자료가 남았는지입니다.

불기소가 곧 체류 안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남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이나 연장 심사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혐의없음이나 무죄가 나오면 행정처분 단계에서 방어할 근거가 크게 늘어납니다. 다만 자동으로 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직접 제출하고, 처분의 전제 사실이 무너졌다는 점을 설명해야 반영됩니다.

출입국 쪽에서 실제로 들여다보는 지점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형사처분의 종류와 확정 여부, 선고형의 무게
• 같은 유형의 위반이 반복됐는지, 체류 중 다른 법령 위반이 있는지
• 체류자격과 실제 활동이 일치하는지
• 국내 가족관계, 부양해야 할 사람이 있는지
• 체류 기간과 생활 기반, 출국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의 정도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는 무게가 다릅니다

세 가지를 같은 말로 쓰는 분이 많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서류를 받았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과 이후 재입국 가능성이 갈립니다. 받은 문서의 제목과 근거 조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강제퇴거는 이후 입국이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기간은 사유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강제퇴거명령을 출국명령 단계로 낮추는 것 자체가 중요한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날짜부터 세어야 합니다

행정처분은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억울해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형사사건과 달리 기한이 짧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간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관할 관서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냅니다.
•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 소송만 내면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 보호되어 있다면 보호일시해제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자료로 알려야 합니다.

형사 단계에서 미리 남겨야 할 것

체류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준비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조서에 어떻게 적히느냐가 나중에 행정처분 서류의 근거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역이 붙었더라도 진술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서명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와 피해회복 자료가 두 절차 모두에서 쓰입니다. 반복성이 없다는 점, 국내에 생활 기반과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성실히 근로해 왔다는 점을 증명할 서류도 미리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직증명서, 납세 기록, 가족관계 서류, 주변인 진술서가 대표적입니다.

결과가 나온 뒤 서류를 찾기 시작하면 이의신청 7일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사 결론과 체류 결론을 함께 놓고 순서를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받은 문서가 출국권고인지 출국명령인지, 남은 기간이 며칠인지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블리에 사건 경위와 받은 처분 내용을 정리해 물어보시면, 형사 단계와 출입국 단계에서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