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형사사건, 단계별로 갈리는 지점

자본시장법 위반 형사사건은 경찰서가 아니라 거래소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절도나 폭행은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경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경로가 다릅니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에서 이상거래가 포착되고, 심리 결과가 금융당국으로 넘어가고, 금융감독원이나 증권선물위원회 단계의 조사를 거친 뒤에야 수사기관으로 이첩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이 구간이 중요한 이유는, 아직 입건 전인데도 당사자는 이미 상당한 분량의 진술과 자료를 남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문답서, 거래 경위 설명서, 제출한 휴대전화 메신저 캡처. 나중에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면 이 자료들이 수사기록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이 단계부터 개입을 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조사 단계의 답변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이 경로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제보나 고발로 수사기관이 먼저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계좌 흐름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 같은 질문으로 모입니다. 거래의 동기가 무엇이었고, 정보를 언제 어떻게 알았느냐입니다.

무슨 혐의로 보느냐에 따라 묻는 것이 달라집니다

자본시장법의 불공정거래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조문도 다르고 입증 구조도 다릅니다. 조사관이 던지는 질문의 결을 보면 어느 방향으로 보고 있는지 대략 가늠이 됩니다.

세 유형 모두 외형상 거래 자체는 합법적인 매매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결국 주관적 요소, 즉 목적과 인식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정황증거의 배열이 사건을 좌우합니다. 평소 투자 패턴과 다른 몰빵 매수, 자금을 급히 끌어온 흔적, 특정 시점의 통화 기록 같은 것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방어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그 종목을 이전부터 보유하거나 분석해온 기록, 해당 정보 없이도 매수할 만한 공개된 근거, 매도 시점이 정보와 무관하게 자금 사정 때문이었다는 자료. 이런 것들을 조사 전에 모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입건부터 판결까지, 형사사건으로서 거치는 단계

형사사건의 뼈대는 어느 죄명이든 비슷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은 앞단에 행정조사가 붙고, 뒷단에 부당이득 산정이라는 까다로운 작업이 붙습니다. 단계별로 누가 결정하는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시장감시·심리: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추출해 통보. 아직 형사절차가 아닙니다.
2. 행정조사: 금융감독원 조사 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여기서 고발·통보 여부가 갈립니다.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수사 개시: 고발·통보 또는 자체 인지로 수사기관이 입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이 이 시점에 집중됩니다.
4. 신병 판단: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 여부와 무관하게 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5. 송치·기소: 경찰 수사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불기소도 이 단계의 결론입니다.
6. 재판: 이득액 규모에 따라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심 선고 후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단계마다 결정권자가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행정조사 단계에서 설득해야 할 상대는 금융당국이고,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과 검사, 신병과 유무죄는 판사입니다. 같은 자료라도 어느 단계에서 어떤 형식으로 내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부당이득액이 재판의 무게를 정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은 유무죄 못지않게 금액입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고, 벌금도 이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추징과 과징금 문제도 뒤따릅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이득으로 잡아야 하는데, 시장 전체가 오른 구간이나 다른 호재가 겹친 구간을 어떻게 떼어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 산정 방식과 변호인 측 산정 방식이 크게 벌어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유효한 접근은 반박이 아니라 재계산입니다. 거래 단위별로 매수·매도 시점과 단가를 복원하고, 동종업종 지수 흐름과 비교해 기여분을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숫자 하나로 적용 법조가 바뀔 수 있으니, 공소제기 전에 의견서로 다퉈두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출석 전에 정리해두면 좋은 것들

출석 요구를 받은 뒤 급하게 기억을 더듬어 답하면 나중에 진술이 흔들립니다. 조서에 남은 모순은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미리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해두는 게 낫습니다.

• 해당 종목의 매매 내역 전체. 문제된 구간만이 아니라 그 전후 기간까지 포함합니다.
• 매수 판단의 근거가 된 공개 자료. 리포트, 뉴스, 공시, 종목 메모 등입니다.
• 자금의 출처와 입출금 경위. 차입금이 섞여 있다면 차용 시점과 용도를 함께 봅니다.
• 회사 내부자라면 직무 범위와 정보 접근 권한. 실제로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혐의라면, 대화 전체 맥락. 일부 캡처만으로는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조사에서 모르는 것을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고, 자료를 확인한 뒤 서면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조서를 열람하고 수정을 요구할 권리는 보장되어 있으니, 서명 전에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 관련 형사사건은 거래 데이터와 법리가 함께 얽혀 있어서, 지금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다음에 무엇이 결정되는지부터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AI 송블리에 현재 상황과 받은 문서를 정리해 물어보시면, 단계별로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을 함께 짚어드립니다.